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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소년 사건2026.10.20

반 친구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가 단톡방에 퍼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또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한 사건입니다. 유포 범위와 피해 회복,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확인한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죄 명
딥페이크 소년 사건
결 과
보호처분
처분일
2026.10.20
처분 기관
OO가정법원 소년부
사건번호
2026푸OOOO
단 계
공판 단계
담당 변호사
석종욱
보호처분

친구들 사이의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의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이를 전달하면서 학교에 알려졌고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든 파일과 퍼진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기기 분석과 대화 원본으로 제작 수량, 공유한 상대방, 이후 전달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보호자와 대리인 사이의 창구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참여, 보호자의 기기 사용 지도와 생활 관리 계획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학교의 조치와 형사절차는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가정법원은 행위의 중대성, 연령, 전력,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정해진 교육과 지도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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