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2026.04.11

DM 한 통이 통매음 고소로 — 대화의 맥락을 통째로 제출해 혐의없음

DM 한 통이 고소로 이어진 사건. 앞뒤 대화의 맥락 전체를 제출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시작

상대방이 캡처한 메시지 한 장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변호인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제출하고, 상대방의 선행 메시지와 당시 관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건의 단계가 어디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회식 다음 날 접수된 고소장. 삭제된 메신저 대화를 복원해 당일 동의 정황을 입증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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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까지 간 사건. 고소인 진술의 시간대별 모순과 CCTV 동선을 하나씩 대조해 진술 신빙성을 탄핵,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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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현행범 체포. 초범인 점과 진정성 있는 합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정리해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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