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상 수십 개 — 소지 경위를 하나씩 소명해 집행유예

쟁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영상의 수가 많아 유포 혐의까지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촬영물의 생성 경위와 유포 사실의 유무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포렌식 보고서를 파일 단위로 대조해 유포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고, 압수수색 절차의 범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도 변론에서 함께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