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2026.01.23
혼잡한 버스 안 신체 접촉 — 우발성과 피해 회복을 소명해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혼잡한 버스 안 신체 접촉 사건. 우발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선고유예로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 죄 명
- 공중밀집장소추행
- 결 과
- 선고유예
- 처분일
- 2026.01.23
- 처분 기관
- 서울OO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6고정OOOO
- 단 계
- 공판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선고유예
쟁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가 나면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의뢰인에게는 형량보다 등록이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접촉의 경위를 혼잡 상황과 함께 재구성해 우발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과정을 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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