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2025.09.25
구속 기소된 준강간 사건 — 항소심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집행유예, 가족 곁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석방,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 죄 명
- 준강간
- 결 과
- 집행유예
- 처분일
- 2025.09.25
- 처분 기관
- 서울OO지방법원 (항소부)
- 사건번호
- 2025노OOOO
- 단 계
- 상소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집행유예
사건의 시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피해자 측과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구금 기간 중의 반성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관리 계획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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