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고소 — 당시 대화와 결제 기록으로 준강제추행 무죄

쟁점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상태가 전제입니다. 고소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문제 된 시각 전후의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직접 한 결제 기록,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당시 의사 표현과 판단이 가능했던 상태였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