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2025.11.27
조건만남 앱 대화만으로 입건 — 대가 약속도 만남도 없었음을 대화 원본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조건만남 앱 대화만으로 입건된 사건. 대가 약속과 실제 만남이 없었음을 대화 원본으로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죄 명
- 성매매
- 결 과
-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일
- 2025.11.27
- 처분 기관
- 경기 OO경찰서
- 사건번호
- 2025-OOOOOO
- 단 계
- 수사 단계
- 담당 변호사
- 이재승
불송치(혐의없음)
쟁점
수사기관이 확보한 앱 대화 일부만으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는 대가 약속과 성행위의 실행 또는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대응
대화 원본 전체를 제출해 금액 약속이 없었다는 점,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위치 기록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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