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소지)2026.03.07
텔레그램 자동 저장으로 쌓인 파일 — 소지의 고의를 다퉈 불송치
텔레그램 자동 저장으로 쌓인 파일이 문제 된 사건. 포렌식 결과로 열람·저장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죄 명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 결 과
-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일
- 2026.03.07
- 처분 기관
- 서울 OO경찰서
- 사건번호
- 2026-OOOOOO
- 단 계
- 수사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불송치(혐의없음)
쟁점
대화방의 자동 저장 설정으로 기기에 내려온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소지의 고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의 생성 경로·열람 기록·접근 시각을 분리해 제출했습니다. 자동 저장 설정과 열람 기록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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