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25.10.30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즉시 삭제·유포 없음·합의를 입증해 카메라촬영 벌금형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 촬영물 즉시 삭제와 유포 사실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를 입증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죄 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 결 과
- 벌금형
- 처분일
- 2025.10.30
- 처분 기관
- 서울OO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고단OOOO
- 단 계
- 공판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벌금형
쟁점
촬영 사실은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유포 여부와 양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당일 삭제되었고 외부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결과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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