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대리2026.08.06
승진을 빌미로 추행한 상사를 신고했습니다
인사 평가권을 가진 상사의 추행과 불이익 암시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업무 메시지와 당시 메모, 동료 진술을 확보했고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 죄 명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자 대리
- 결 과
- 징역형
- 처분일
- 2026.08.06
- 처분 기관
- 서울OO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6고단OOOO
- 단 계
- 공판 단계
- 담당 변호사
- 이재승

승진 심사를 앞두고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사 평가권이 있는 상사가 면담을 핑계로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고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와 직장 내 보호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업무 기록에 남은 관계와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사가 보낸 면담 요청, 평가에 관해 언급한 메시지, 사건 직후의 메모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동료 진술은 직접 본 장면과 의뢰인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회사의 고충 처리와 수사 절차를 병행하며 업무상 접촉을 줄이고 평가상 불이익을 방지할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할 자료와 진술의 쟁점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기록과 반복성, 상사의 지위 및 영향력을 종합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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